수입 금지 약품이 판매된다? 보따리상 밀수입 비결 3가지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보다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분명 뉴스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었다고 보도된 의약품이나 식품이, 어떤 사이트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외 직배송'이라는 명목하에 3~4일이면 집 앞으로 배송되기도 한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촘촘한 세관의 감시망을 뚫고 물건을 들여오는 것일까?

소위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불법 유통업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생각보다 교묘하고 조직적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이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 또한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에 휘말리거나 건강상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은 보따리상들이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은밀한 비결과 그 위험성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본다.

 

1. 세관의 눈을 속이는 '품명 위장'과 '포장 갈이'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성행하는 수법은 바로 물건의 이름을 바꾸는 '품명 위장'이다. 예를 들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특정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들여올 때, 신고서에는 단순히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세관원들이 엑스레이 판독만으로는 알약의 구체적인 성분까지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다.

더 지능적인 경우, 현지에서 제품 포장 자체를 바꿔치기하는 '포장 갈이' 수법을 쓴다. 금지된 의약품을 일반 사탕 봉지나 과자 상자에 담아 밀봉한 뒤, 겉면에는 간식류로 표기하여 배송한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내용물의 형태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물품은 성분 검증이 되지 않았기에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 면세 한도를 악용한 '쪼개기 배송'과 '명의 대여'

해외 직구 시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다. 대량으로 들여오면 판매 목적으로 간주되어 정식 수입 신고와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물량을 잘게 나누는 '쪼개기 배송'을 감행한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타인 명의 도용'이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화물이 들어오면 합산 과세가 되거나 의심을 사기 때문에, 지인이나 아르바이트생, 심지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취인을 분산시킨다. 수십 명의 이름으로 각각 150달러 미만의 소액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들여온 뒤, 국내 창고에서 다시 취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는 명백한 '밀수입' 행위에 해당한다.

 

3. 가격을 속여 세금을 피하는 '언더밸류(Under Value)'

'언더밸류'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보이스(송장)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수법이다. 고가의 명품이나 전자제품을 수입 금지 품목과 섞어서 들여올 때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500달러짜리 물건을 100달러라고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세관의 정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노린다.

이러한 물품은 정식 A/S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적발 시 물품 압수는 기본이며 구매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판매자가 "세관 통과를 100% 보장한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지 않고 자체 배송을 해준다고 광고한다면, 이는 언더밸류나 밀수품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국제우편(EMS)을 통한 '소량 침투'

특송 화물보다 상대적으로 검사가 느슨하다고 여겨지는 국제우편(EMS)을 이용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선물이나 서류 봉투 사이에 얇은 부피의 금지 물품(예: 마약류, 불법 의약품 패치 등)을 끼워 넣는 방식이다.

판매자들은 "걸리면 다시 보내준다"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이는 소비자를 범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행위다. 최근 관세청은 마약류 및 안보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감시망을 좁히고 있다.

 

---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 뒤에는 불법적인 유통 경로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보따리상들의 이러한 꼼수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2026년, 관세 당국은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혹시 지금 구매하려는 해외 제품이 터무니없이 싸거나, 통관 절차가 불투명하지는 않은가? 안전한 소비를 위해 의심스러운 판매처는 거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 내 택배가 폐기된다면? '직구 금지 물품' 3초 조회법

기껏 주문한 물건이 세관에서 '통관 보류' 판정을 받고 폐기 처분된다면, 물건값은 물론 폐기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 내가 사려는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가장 확실한 조회 방법 2가지를 소개한다.

1.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식품안전나라' 확인 해외 직구 실패 1위 품목은 단연 영양제다.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예: 우피 유래 캡슐, 특정 마약성 진통 성분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조회 방법: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 [위해/예방] 메뉴 클릭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선택.
• 여기서 제품명이나 제조사를 검색하면, 국내 반입이 차단된 '위해 식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2. 리콜 제품 & 일반 공산품: '소비자24' 검색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리콜 명령을 받은 유모차, 장난감, 전자기기 등이 궁금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를 이용한다.

• 조회 방법: 소비자24 포털 접속 > [물품/서비스 정보] > [해외리콜정보] 클릭.
• 해외에서 리콜된 이력이 있는 제품인지, 국내 안전 기준 미달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인지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

💡 팁: 관세청의 유니패스(Uni-Pass) 사이트 내 [정보조회] 코너에서도 통관 불가능 품목을 안내하고 있으니,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교차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자. 잠깐의 검색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준다.